대여금청구기각 | 차용증 존재에도 실제 금전 지급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차용증 작성 경위가 중요한 이유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가 경매 입찰 현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입찰을 위해 협의하던 중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에는 양측의 설명이 일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만남의 목적과 작성 상황을 고려해, 차용증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작성한 문서인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가 어떤 약속을 담기 위해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실제 금전 지급 사실의 관계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실제 금전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그 판단에 쓰이는 증거이지만, 금전 지급 여부가 다투어지면 지급 방법과 거래 전후의 사정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돈을 현금이나 수표로 건넸는지, 계좌로 이체했는지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3,000만원을 실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뒤 약 10년 동안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청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핵심은 차용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와 실제 금전 거래가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경위를 밝혀 대여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가 경매 입찰 현장에서 처음 만나 협의하던 중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차용증은 실제 대여가 아니라 입찰 포기 대가를 요구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대여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차용증의 존재와 실제 돈을 빌려준 사실을 구분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금전 지급 입증이 없는 점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도, 현금·수표·계좌이체 중 어떤 방법으로 약 3,000만원을 전달했는지조차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주장대로라면 상당한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도 약 10년 동안 변제를 요청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실제 대여 여부를 다퉜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연결해, 차용증만으로 의뢰인 회사의 대여금 반환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