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차용증과 공사 정산 내역으로 연대보증 책임 입증

빌려준 금액과 갚을 시기는 어떻게 적을까요?

빌려준 금액은 다른 거래대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등 기존 거래가 있는 사이라면, 별도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갚을 시기는 특정 날짜로 정하거나, 일정한 일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 2,000만 원의 상환 시기를 ‘공사 최종 정산금액 수령일 후 3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정산금 수령과 상환 시기를 연결했다면, 약정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정산금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상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돈을 갚을 때가 지났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약정은 차용증에 어떻게 남길까요?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과 함께 채무 상환을 책임지는 약정입니다. 단순히 거래를 소개하거나 차용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누구의 어떤 대여금 채무를 함께 책임지는지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체의 전 대표이자 임원이 대표의 대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건넸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작성·교부 사실을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국 차용증은 문서의 제목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약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보증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함께 상환할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상대방의 연대보증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작성해 의뢰인에게 건넨 차용증을 근거로, 업체 대표의 대여금 약 2,000만원 상환을 함께 책임지기로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돈을 빌린 사람은 아니더라도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대여금을 갚을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사 완료와 정산 내역으로 대여금 상환 시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최종 정산금 수령 후 수일 이내에 갚기로 한 약정을 공사 완료 사실 및 업체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약 2억원의 내역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도 업체의 공사 정산금 수령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상환 시기가 지났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약 2,000만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