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성관계 입증 부족에도 지속된 연인관계로 배상책임 입증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판단 요소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과 그 액수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관계가 이어진 경위, 중단 요구 이후의 행동 등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음 사정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의뢰인이 관계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교제가 계속된 점
• 상대방과 배우자가 만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한 발언과 태도, 소송 제기 이후의 정황

성관계가 입증됐는지만으로 배상 책임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차례의 데이트와 잦은 연락 등 연인관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성격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소송기간을 살필 때는 소장을 접수한 때와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된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된 2025년 하반기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된 2026년 상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는 소장 접수부터 계산한 전체 소송기간이나, 모든 상간소송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또한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과 판결이 확정되거나 실제 배상금을 받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위자료 예상액뿐 아니라, 어떤 시점까지를 소송기간으로 볼 것인지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시작한 교제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만남 초기부터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여러 차례의 데이트, 잦은 연락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성관계 인정 여부와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 연인관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중단 요구 이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계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교제가 계속됐고, 소송 제기 이후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는 사정을 위자료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중단 요구 이후에도 지속된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가 정신적 고통을 판단하는 데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과 태도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한 발언과 태도를 교제 경위, 지속 기간, 소송 제기 이후의 정황과 함께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단 요구와 소송 제기에도 관계가 이어진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약 2,000만원으로 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