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상간소송

상간녀소송기간, 얼마나 걸리고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기간
#상간녀소송위자료
#상간소송위자료금액
#상간자뜻

상간녀소송기간 얼마나 걸리고, 상간녀위자료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내 이미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간녀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상간녀소송기간과 예상 위자료 금액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소송이란?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법률적으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남성이면 ‘상간남’, 여성이면 ‘상간녀’라고 부르며, 혼인관계를 침해당한 피해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청구의 법적 기준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상대방(상간자)은 혼인 공동체를 침해한 책임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상간녀소송 절차 및 기간

상간녀소송 절차

상간녀소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
소장 접수 후 약 1~2개월 뒤 조정 기일이 잡힙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권고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빠르게 종결됩니다.
변론기일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보통 1~2개월 간격으로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증거 제출과 주장을 이어갑니다.
판결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실제 기간은?

상간녀소송기간은 사건의 복잡도와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 성립 시 4~5개월
첫 조정 기일에 양측이 합의하면 소장 제출부터 조정 성립까지 통상적으로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금액 협의가 순조롭다면 가장 빠른 종결이 가능합니다.
재판 진행 시 6개월~1년
조정이 불성립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며, 쟁점사항이 많거나 피고가 계속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경우 1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시 1년 6개월 이상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다시 상고까지 진행되면 최종 결론까지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소멸시효

상간녀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법상 시효규정이 적용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3. 상간녀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금액 결정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혼인기간
혼인생활이 길수록 혼인 공동체 파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봅니다. 10년 이상 된 혼인관계였다면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 유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 파탄으로 인한 피해가 자녀에게도 미친다는 점에서 위자료 산정 시 가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피해 정도
부정행위 기간, 횟수, 행위 태양,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관계이거나 노골적인 외도였다면 위자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입증자료 (증거)
성관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호텔 이용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많을수록 청구 금액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균 위자료 금액

일반적 액수 금액
상간녀위자료 금액은 보통 500~3,000만 원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 원~2,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 입증 된 사건
성관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사건의 경우 통상 2천만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 부인하며 원고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액 위자료 사례
혼인기간이 매우 길고, 자녀가 여럿 있으며, 피고의 부정행위가 악질적이고 반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4. 상간녀위자료소송 전 알아야 할 점

증거확보 중요성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거나 위자료 금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확보해야 하는 증거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호텔·모텔 이용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 함께 찍은 친밀한 사진
- 통화 녹음, 현장 목격 녹취록
- 제3자의 목격 진술 등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확보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상간녀소송은 전문 지식과 소송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증거 수집부터 법적 쟁점 구성, 적정 위자료 금액 산정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 단계에서 적절한 협상을 통해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