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인에도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위자료 인용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살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와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이후의 정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 등을 함께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과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쟁점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상대방의 부인에 대응하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부인에 대응한 부정행위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부정행위의 존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판단해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약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생활에 미친 결과를 종합해 위자료를 약 2,000만원으로 정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3분의 1, 상대방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