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간 부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입증

상간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 기간과 위자료 금액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사건의 진행 기간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된 2024년 겨울부터 2025년 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는 소장을 접수한 때부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된 때부터 계산한 기간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이 나온 시점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고려해 정할까?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에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위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그 정도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청구액 자체보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4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어간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짚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침해된 정도까지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