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부정행위 책임 인정에도 상대방 청구 일부 기각 판결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관계가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이러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된 기간을 살핍니다. 부부의 혼인 기간과 혼인생활의 모습,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합니다. 하나의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뿐 아니라, 상대방 부부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사정과 혼인관계가 침해된 정도 등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까

부정행위에 함께한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당한 사람의 배상액이 그 사람의 몫만큼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발생시킨 손해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배우자의 책임 비율을 먼저 빼고 배상액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과 부정행위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부담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해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에 함께한 배우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고,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부담 비율을 판단할 심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 제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 점을 들어, 배상액을 의뢰인의 책임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지는 위자료 산정 문제와 별개로, 함께 행위한 사람 사이의 책임 분담을 배상액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을 정할 때 상대 배우자의 책임도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구상관계 일괄 해결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 즉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 사이의 구상관계도 이번 소송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상관계란 한 사람이 배상한 뒤 다른 사람에게 그 부담 몫을 청구하는 관계로,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의뢰인이 먼저 배상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부담 몫을 청구하는 문제를 별도로 남기지 않고, 배상 범위와 함께 판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