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 전부기각 | 고장 정차 중 연쇄추돌, 비상등 점등과 사고 경위로 무과실 입증

사고 유형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에 따른 기본 비율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각 차량의 법규 위반과 사고 당시 상황을 반영해 책임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기본 과실비율이 모든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차량이 연달아 충돌한 사고에서는 차량별 움직임과 충돌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인지, 뒤에서 충돌한 차량인지, 충격에 밀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의뢰인 차량이 차로에 정차해 있었다는 사실보다, 정차한 이유와 뒤따르던 차량들이 충돌하게 된 경위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규 위반과 사고 당시 상황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법규 위반 여부를 살필 때는 그 행동이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뒤따르던 차량들이 앞쪽 상황을 제대로 살폈는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차 차량은 멈추게 된 경위와 당시 조치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긴급출동서비스를 호출한 뒤 비상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이는 뒤따르던 차량의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 여부와 구분해 살펴볼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차로에 정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각 차량의 행동이 사고 발생에 어떻게 이어졌는지였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청구된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고 경위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고장 정차 후 비상등을 켠 경위를 근거로 무과실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이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어 2차로에 정차했고, 긴급출동서비스를 호출한 뒤 비상등을 켜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불가피한 정차 경위와 당시의 경고 조치를 강조해, 도로에 정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후행 차량의 충돌 경위를 정리해 구상금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화물트럭이 의뢰인 차량 가까이에 정차한 뒤 원고 차량이 트럭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트럭이 의뢰인 차량과 충돌한 순서를 짚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화물트럭과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원고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과실을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를 반박하기 위해, 후행 차량들의 운전상 잘못과 실제 충돌 경위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