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 군 복무 중 휴가 신청이 문제 됐으나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을 반영한 사례

•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소유예
• #휴가신청
• #군형사사건
• #형사
•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