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불송치 | 거주 사실 관련 고발에도 증거 부족 소명

주민등록법위반 불송치 | 거주 사실 관련 고발에도 증거 부족 소명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신고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경찰은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