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관계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 관계회사 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식평가서,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대금 입금자료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래의 실질과 비용 지출 근거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배임 |
|---|---|
| 쟁점 | 주식 처분가격 산정 근거, 관계회사 용역 실재성, 특허 비용의 업무상 지출 여부, 배임·횡령 고의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거래자료와 내부 결의 자료로 주식 처분·용역 거래·비용 지출의 정당성을 소명 |
저가 주식양도와 관계회사 거래로 제기된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은 회사 운영과 자금 관리를 맡아오던 중, 회사가 보유한 관계회사 주식의 처분과 거래 과정이 문제 되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주식이 낮은 가격에 양도됐고, 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 등록·출원 비용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거래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평가와 계약, 비용 지출의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했고,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배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문제 됩니다. 일반 배임은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나 임직원처럼 업무상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발생한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임으로 얻은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이 지급됐거나 주식이 양도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격의 객관성, 계약과 내부 결의 여부, 실제 용역 제공, 회사의 실질적 손해 등을 함께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배임 사건에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와 피의자가 얻은 이익의 규모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가족이나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인지, 정상적인 가격과 절차를 거쳤는지도 살펴봅니다.
반대로 주식 가치평가 자료,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대금 지급자료는 거래 경위와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사용이나 용역 제공에 따른 비용이라면 계약기간, 산정방식, 실제 업무 수행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처분과 관계회사 거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특허 비용 일부가 단기간 내 반환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자금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거래자료 소명
주식 처분의 객관적 가치평가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세무법인의 주식평가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바탕으로 주식 처분가격이 정해진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양도계약서, 대금 입금자료, 회계·세무 신고자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측근에게 회사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관계회사 거래의 실제 용역 제공 내역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영업·출하 용역의 계약기간, 비용분담 기준, 대금 산정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관계회사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과 내부 결의 내용을 연결해 지급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자금이 실체 없는 거래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특허 비용의 업무상 지출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특허 사용계약과 지출결의서를 통해 특허 등록·출원 비용이 회사 사업을 위한 지출임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비용이 단기간 내 반환된 사정도 제시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배임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 배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주식평가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주식 처분가격의 산정 근거가 확인된 점
② 특허 사용과 관계회사 용역 제공, 비용 산정 기준이 계약 및 내부 결의 자료로 뒷받침된 점
③ 특허 관련 지출이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됐고, 일부 금액은 반환된 점
이번 사건은 주식 처분과 관계회사 거래의 경위, 계약 내용, 실제 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주식 양도와 관계회사 거래가 문제 된 사안도, 계약서와 회계자료처럼 남아 있는 기록으로 거래의 이유와 실제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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