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고, 결별 후에도 스토킹과 접근금지 조치 위반이 이어지던 중 목을 졸리는 등 살인미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영상, 신고·연락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일부 혐의 부인에도 살인미수와 상습폭행, 스토킹 등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살인 |
|---|---|
| 쟁점 | 살해 의도 인정 여부, 폭행의 반복성과 상습성, 거부 의사 이후 접근의 스토킹 해당성 |
| 결과 | 징역 |
| 대응 포인트 | 피해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연결해 공격의 위험성과 반복된 폭행·스토킹 소명 |
반복 폭행과 스토킹 끝에 발생한 살인미수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한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결별 후에도 상대방은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에도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의뢰인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왔습니다.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경찰과 법원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러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코뼈 골절과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제지하던 제3자도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폭행과 스토킹, 살인미수 피해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살인미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살인죄의 처벌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살해하려는 고의로 실행에 나섰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54조에 따라 살인미수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생존했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살인미수 외에도 상해, 상습폭행, 재물손괴, 스토킹과 접근·연락 금지 조치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하는 ‘경합범 가중’에 따라,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반복 범행과 법률상 누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누범은 일정한 징역형을 집행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상습폭행은 범행 수법과 횟수, 단기간에 반복된 폭행 등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 방식과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살펴봅니다. 살인미수에서는 생명에 가해진 위험과 실제 발생한 상해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목을 조른 행위와 폭행의 강도, 코뼈 골절과 고막 천공 등의 피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받고도 행동을 계속한 점, 범행을 제지하던 제3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점 역시 범행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폭행에 관한 합의만으로 반복된 폭행 전체나 별개의 살인미수·스토킹 범행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행위의 경위와 피해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인미수 실형 선고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공격 방식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영상,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공격한 방식과 상해 내용을 연결해 고소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폭행과 반복성을 다툰 부분은 피해 진술이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반박했고, 법원도 이러한 부합 여부와 범행 횟수·수법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공격의 위험성과 반복된 피해가 단편적인 폭행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연락 거부 후 반복된 접근의 스토킹 해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지고 주거지와 직장 방문이 반복된 경위를 연락·신고 내역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일부 방문은 약속된 만남이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와 접근·연락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계속된 행동을 구분해 고소 취지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일부 만남의 경위만으로 반복된 접근 전체가 동의한 접촉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인미수 사건 결과 : 실형
법원이 인정한 범죄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이며, 상습폭행과 스토킹 등도 인정됐습니다.
① 의뢰인의 구체적인 폭행 피해 진술이 신고 경위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 점
② 범행 수법과 횟수, 짧은 기간에 폭행이 반복된 사정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된 점
③ 의뢰인과 제3자의 진술 외에도 CCTV·차량 블랙박스 영상, 연락 내역, 진단서가 증거로 채택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살인미수와 반복적인 폭행·스토킹 등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폭행과 스토킹으로 겪은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면, 신고 기록과 영상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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