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미수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심신미약 인정으로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장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사는 심신미약 감경과 형량의 적정성을 다퉜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당시 정신상태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