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의뢰인은 외화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상품 설명서와 계약서가 오간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제 대출 절차로 믿었던 사정과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정상 대출로 믿은 경위, 범행 인식 여부, 방조 고의 인정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대출 관련 대화내역과 자녀 동행 등 행동 정황을 통한 방조 고의 부인 |
대출 절차로 믿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외화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를 대출 진행 절차로 믿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후 직접 건네거나 퀵서비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약 2일간 합계 약 2,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송금받은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인출하고 전달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진행하게 된 경위와 금전 전달 과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입니다. 방조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뜻합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가담 형태와 역할,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처벌을 받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였는지도 살펴봅니다.
따라서 초범인지에 앞서 범행을 도우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 절차로 믿고 지시에 따랐다면, 당시 받은 안내와 대화 내용이 그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경위와 기간, 수행한 역할, 얻은 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상품 설명서와 대출계약서가 전달된 대화 내용이 의뢰인의 인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관여 기간이 이틀에 그친 점,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범죄 이력이나 추가 가담 사실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만 다뤄진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도왔는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벌을 줄일 사정과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정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출 관련 대화내역으로 정상 대출로 믿은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대출상품 설명서와 대출계약서 파일을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 대출 절차로 믿었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정도 짚으며, 돈을 인출·전달한 사실과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도우려는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동행 정황을 근거로 범행 인식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자녀가 함께 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연결해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가담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과 범행임을 알았다면 자녀를 동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방조 고의 부인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초범이며 해당 이틀 외에 추가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대출 관련 대화와 행동 정황을 종합하면 범행을 알고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대출상품 설명서와 대출계약서를 받아 실제 대출 절차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②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상 범죄 피해금 전달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가담 기간이 약 2일이고, 자녀를 동행했다는 설명에 부합하는 대화내역이 있었던 점
④ 얻은 이익이 없고, 초범이며 해당 기간 외에 추가 가담 사실이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출 진행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돈을 인출·전달한 사실만으로 방조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 믿고 자금을 전달했더라도,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계약 자료가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위를 차분히 살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