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용 공장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했으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경매 진행내역을 토대로 자금 인출의 업무 목적과 인출 당일 전액 반환 사실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회사 자금 인출 목적, 당일 전액 반환 경위, 이사회 결의 부재와 횡령 성립 여부, 횡령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계좌 거래내역과 경매 진행내역을 통한 업무 목적 인출 및 당일 반환 사실 소명 |
이사회 결의 없는 회사 자금 인출로 횡령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업무용 공장을 경매로 매입하기 위해 회사 계좌에서 두 차례 입찰보증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용 공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 대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회사 자금을 자신의 재산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을 바탕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감경요소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범행 후 재산 은닉이나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이 언제나 감경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인출한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에 따라 범죄 성립 자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용 공장 입찰보증금이라는 인출 목적과 인출 당일 같은 계좌로 반환한 경위가 횡령의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횡령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경매 진행내역을 근거로 회사 자금 인출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경매 진행내역을 연결해, 두 차례 인출이 회사 업무용 공장 취득을 위한 입찰보증금 마련 목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과 자금 인출 목적을 구분해, 절차 위반만으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일 재입금 내역을 근거로 자금 반환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첫 번째 인출은 낙찰 실패 후, 두 번째 인출은 경매 취소 후 각각 당일에 전액이 같은 회사 계좌로 돌아온 사실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일 반환만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공장 취득 목적과 경매 진행 경과를 함께 설명하며 횡령의 고의와 회사 자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회사 업무용 공장을 경매로 취득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점
② 첫 번째 인출은 낙찰 실패 후, 두 번째 인출은 경매 취소 후 각각 당일에 전액을 같은 회사 계좌로 반환한 점
③ 계좌 거래내역과 경매 진행내역이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한 점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즉 회사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금 인출 목적과 당일 반환 사실이 횡령 의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회사 자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목적과 반환 경위, 관련 자료를 살펴 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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