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SNS 코인 구매대행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뒤, 피해금 약 7,000만원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정된 전자지갑에 전송하는 자금세탁에 가담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 등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가담 당시의 범행 인식과 취득 이익,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처벌 이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처벌 이력과 선처 탄원을 통한 양형 사유 소명 |
코인 구매대행으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가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 SNS에서 코인 구매대행 광고를 접했습니다.
입금된 돈으로 코인을 구매해 지정 전자지갑으로 보내면 하루 약 100만원의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거래에 가담했습니다.
전체 피해금 약 7,000만원 중 의뢰인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은 약 6,000만 원이었습니다.
조직원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6,0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매도하고, 테더코인을 매수해 지정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행위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더라도 자금 전환과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담 경위와 거래 내용을 정리하고 수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과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으로 범행한 사람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정 전자지갑에 전송한 행위를 범행 완성에 필요한 역할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했는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범행 내용과 처벌 이력, 피해 회복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처벌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약 7,000만원에 이르고, 의뢰인의 자금세탁 행위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죄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도 참작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형사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여부를 살필 때에는 보이스피싱 전력 등 과거 처벌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세탁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다는 책임을 전제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과 실제 취득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되, 가담 당시의 인식과 범행 후 태도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해금 전액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급한 합의금과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참작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지인들의 선처 탄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근거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처벌 이력과 사회적 관계도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는 점
④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이번 사건은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참작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으니, 혼자 감당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상담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