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인덕션히터 이설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면서,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사고 후 안전조치 시정 사실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반영, 유가족 합의 및 처벌불원, 사고 후 안전조치 시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유가족 합의 및 처벌불원, 안전조치 시정을 근거로 선처 요청 |
근로자 추락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가 도급받은 인덕션히터 이설공사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설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작업 중 약 2.7m 높이의 상판에서 용접 등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했고, 이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발판 설치, 안전장비 착용 등 현장 안전조치가 쟁점이 됐습니다.
상판의 높이와 연결 방식 등이 바뀐 상황에서 위험성을 다시 평가했는지도 문제 됐습니다.
현장 안전조치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각 의무의 이행 여부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살피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범죄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형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현장 안전조치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구분해 살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업발판 설치와 안전장비 착용 조치 외에도, 작업 환경이 달라졌을 때 위험성을 다시 평가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의무 위반의 내용과 사고 결과, 피해 회복 및 사고 후 개선 조치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시정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합의나 시정 조치가 이미 발생한 의무 위반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후 안전조치 시정 사실을 선처 근거로 제시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이후 안전조치에 관한 시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유가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사고 후 시정 사실도 선처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유가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사고 이후 안전조치 시정이 이루어진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안전조치 시정 사실이 유리한 양형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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