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공무집행방해 |
|---|---|
| 쟁점 | 법정에서의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벌금형 초과 처벌 이력 유무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선처 요청 |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식당을 찾았고,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행인들에게 다가가던 중 경찰관이 이를 가로막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이 행위로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위와 과거 처벌 이력이 재판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만큼, 형사재판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순히 경찰관에게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동과 직무 수행 상황을 함께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정해 위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폭력의 정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전력, 범행 후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원인을 경찰관에게 돌린 진술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이력과 최근 여러 차례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사정 역시 고려했습니다. 다만 입건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며, 유죄 확정과는 구별됩니다.
반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더라도 처벌 이력의 내용과 범행 이후 태도를 구분해 살펴보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법정에서 드러난 진지한 반성 소명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원인을 경찰관에게 돌리는 진술을 했고, 이는 불리한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조력하며,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를 구할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정에서 드러난 진지한 반성을 참작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선처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이력은 없다는 점을 구분해 선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을 부정하지 않되, 그 내용과 법정에서의 반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③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법원의 선처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도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처벌 전력을 살펴 재판에 임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처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할 수 있을지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