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 코인 구매대행 광고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하는 역할을 맡았다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범행 가담 경위와 취득 이익,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형사처벌 이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가담 경위, 합의와 처벌불원, 지인 탄원 등 선처 사유 소명 |
코인 구매대행으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가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SNS에서 코인 구매대행 광고를 접했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전송하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제안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의 돈 약 6,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약 6,4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이를 매도해 테더코인을 매수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으로 시작했더라도 피해금을 받아 전송한 행위의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담 경위와 역할을 설명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각자에게 공동 실행의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과 돈을 받아 옮기는 역할 등이 나뉜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을 받아 가상화폐로 바꾸고 전송한 행위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피해금을 수령하고 가상화폐로 전송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의 위험성과 실제 가담 정도, 범죄를 인식한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이 자금 이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취득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과거 처벌 이력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합의나 반성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평가합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가담 경위를 바탕으로 참작 사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한 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코인 구매대행 광고를 통해 가담한 경위와 비교적 크지 않은 취득 이익을 짚었습니다. 확정적인 범행 의사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전액이 회복된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뜻을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지인들의 탄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책임과 함께 처벌 이력과 주변 관계를 살펴 선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에게 2,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보이스피싱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됐습니다.
피해금 전달에 가담했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와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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