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 회선과 유심을 개통한 뒤,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련의 회선 제공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인정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
| 쟁점 | 여러 회선 제공 행위의 단일 범죄 성립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반영,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계속된 범행 의사에 따른 단일 범죄 주장 및 반성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 소명 |
다수 회선 제공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제공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로 여러 회선과 유심을 개통하고, 카카오톡 가입과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개통한 회선을 다른 사람이 통신에 이용하도록 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선 개통·계정 생성 내역과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등이 사건의 증거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회선을 개통·제공한 행위를 각각의 범죄로 볼지,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과 제97조 제7호가 적용됐습니다. 제30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라도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적용 법령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규모,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유죄 판단이며, 무죄나 처벌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회선을 제공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나의 계속된 범행 의사로 회선을 개통·제공했다고 보아 ‘포괄일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회선 수나 제공 기간이 형량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범행 내용과 처벌 이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공한 계정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유통한 계정 수와 제공 기간, 범죄수익 규모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관련자들이 수사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여러 차례 회선을 제공한 것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재범 여부는 단순한 행위 횟수가 아니라 과거 처벌 이력과 이후 범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단일한 의사에 따른 회선 제공을 하나의 범죄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회선을 개통·제공한 행위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회선마다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개별 회선의 재산적 이익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건전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여러 제공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공한 회선 수만큼 범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불리한 해석을 막기 위한 쟁점이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제공한 계정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위험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양형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③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속된 하나의 범행 의사에 따른 회선 제공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고,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의 사정이 형량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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