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청구 인용 | 상대방의 반소에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입증

유책배우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을 했거나 서로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갈등을 일으켰고, 그 행동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어떻게 가리나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와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시작된 경위와 반복된 행동,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했는지 등을 살펴 책임의 경중을 가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활비와 가계 의사결정, 의사소통 방식, 자녀 돌봄 문제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그중 배우자가 연락 차단을 언급하고, 가계 의사결정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정서적 압박을 반복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 중 같은 집에 살았지만,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고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연락 차단을 언급하고 가계 의사결정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중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했지만,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복된 정서적 압박과 의사소통 문제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반영할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 출생 후 가사와 양육을 주로 담당한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전 재산을 주택 매수에 투입한 사정 등도 함께 고려됐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7%로 정했습니다.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평가받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양육자 지정 근거로 기존의 주된 양육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의 일상적인 돌봄을 주로 담당해 온 점을 양육자 지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운송업으로 평일 장시간 집을 비운 사정과 실제 돌봄 역할을 짚으며, 기존 양육관계의 연속성과 자녀의 복리를 강조했습니다.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가 유지해 온 생활과 돌봄 관계를 함께 살피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