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희 변호사

이혼 부동산가압류 인용 | 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 제한 필요성 소명

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약 1억 5,000만 원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용역대금청구 전부기각 | 개인책임과 근로관계 주장 증거 부족 밝혀 승소

드라마 촬영용 장비와 인원 운송 업무를 둘러싸고, 의뢰인은 미지급 임금과 약정금, 차량 관련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상대방이 의뢰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였고 근로관계나 개인 지급약정,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 있는 사실 알면서 관계 지속한 상대방 위자료 청구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계 지속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승소 | 지급정지 계좌 반환·배상 책임 없음 판결

상품권 매매업을 하던 의뢰인은 거래대금으로 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계좌 지급정지와 반환·배상 책임 문제에 놓이자,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있었으나, YK 담당 변호사은 항소심에서 실제 거래 경위와 본인확인 절차, 지급정지 시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가담이나 방조, 악의·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