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혼인 중 가족에게 저렴하게 매수한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여부와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진·영상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아파트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꾸준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정받고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아파트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재산분할 비율 85%를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분할비율,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사진·영상으로 부정행위 입증 및 아파트 취득 경위와 기존 양육 상황을 통한 재산 기여도·양육 적합성 소명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여러 차례 여행하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무렵부터 배우자와 별거한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뿐 아니라, 앞으로 누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자녀들과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산분할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정리와 자녀 양육,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의 잘못보다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외도 사실과 혼인파탄의 책임을 밝히는 것과 별개로,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역시 상대방이 그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쪽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실제로 얼마씩 나누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의뢰인이 가족에게 저렴하게 매수한 재산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취득 경위와 의뢰인이 혼인 중 꾸준히 경제활동을 한 사정을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간 기간에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이는 외도 자체를 이유로 재산을 박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핵심은 혼인생활 전체에서 각자가 재산을 마련하고 지키는 데 실제로 기여한 정도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비율 85%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진·영상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직장 동료가 여행하며 신체를 밀착하거나 입을 맞춘 사진, 온라인에 공유한 생일파티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라는 설명과 의뢰인의 과도한 의심으로 혼인이 깨졌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취득 경위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한 경위와 꾸준한 경제활동을 근거로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를 전부 부정하기보다, 취득 경위와 장기간 부정행위 기간 중 실제 기여 정도를 분할비율에 반영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 85%가 인정됐습니다.
기존 양육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자녀와 아파트에서 생활해온 사실을 바탕으로 기존 양육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와 당사자의 의사, 경제력 등을 고려해 의뢰인이 양육을 계속 담당할 여건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보다 자녀들의 생활 연속성과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양육 적합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사진과 영상으로 상대방이 직장 동료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아파트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꾸준한 경제활동이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판결하는 근거가 된 점
③ 의뢰인의 기존 양육 상황과 자녀들의 나이, 당사자의 의사·경제력이 고려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 비율 85%를 인정받았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증거와 아파트 취득 경위, 기존 양육 상황이 각 쟁점의 판결 근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막막하시다면, 증거와 재산 형성 과정, 현재의 양육 상황을 살펴 내게 맞는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