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육아 분담 및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자녀와 함께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 형성 기여도, 기존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약 1억원과 월 양육비 약 1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관계 파탄 여부, 재산분할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 파탄 경위와 자금 투입 내역 소명 및 기존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대응 |
부부 갈등으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약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 생활비는 대부분 배우자가 부담했지만,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육아 분담 문제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보험료 지출 등 경제적 문제에서도 의견 차이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상반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자녀와 함께 가족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소송에서는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경위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도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이후의 양육·경제적 문제를 법적 절차로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있었으나 이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혼인 전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분할 대상 판단 기준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뿐 아니라 재산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와 부부가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핍니다.
다만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는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과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 전체를 당연히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취득 경위와 함께 혼인 중 각자의 경제적 부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의 유지·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여도는 소득이나 직접 투입한 돈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혼인기간과 생활비 부담,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경위 등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공동거주지 전세보증금 등에 합계 6,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약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그 기간 생활비는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각자가 공동생활과 재산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특정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와 전체 재산의 분할비율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에 자금을 보탰다는 사실이 곧바로 혼인 전 아파트에 같은 비율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별 취득 경위와 부부의 기여, 혼인기간, 이혼 후 생활을 지원할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 분할 범위와 비율을 정합니다.
이혼 인정과 재산분할·양육자 지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갈등과 별거 상황을 중심으로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육아 분담 문제에 더해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와 상대방의 관계 회복 노력 부족을 짚었습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금 투입 내역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거주지 전세보증금 등에 투입된 의뢰인 자금 약 6,000만원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연결해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전 아파트 취득 경위와 생활비 부담, 의뢰인의 자금 투입과 양육 부담을 함께 살피도록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양육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기존 양육 상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점과 별거 후 자녀와 가족의 집에서 생활한 상황을 양육자 지정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기존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및 경제적 능력도 함께 다뤘습니다. 부부 갈등과 구별해 자녀의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부부 갈등과 별거 상황,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 등을 볼 때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이 공동거주지 전세보증금 등에 약 6,000만원을 투입했고,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자녀의 나이와 기존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의뢰인을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점
그 결과 이번 이혼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1억원을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생활과 재산 문제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현재의 양육 상황과 재산 형성 과정을 바탕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