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일부승소 | 부모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과 아파트 시세를 근거로 지급 부담 줄인 사례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나누어야 할까?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인지보다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명의의 아파트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거나,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주요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쟁점은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와 아파트 평가액,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였습니다.

부모가 지원한 주택 구입 자금은 어떻게 반영될까?

부모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했다면, 그 돈이 아파트 취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빼거나, 지원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매수대금 중 2억 원을 넘는 금액을 의뢰인의 부모가 지원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아파트 취득 경위와 함께 분할 비율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시세 상승분과 부부의 수입 관리, 가정경제 운영 방식도 함께 살폈습니다.

재산 가액과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할까?

재산분할은 대상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뒤, 채무를 반영한 순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평가액과 재산분할 비율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평가액이 달라지면 같은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아파트 가액을 9억 2,000만 원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최근 거래사례만으로 그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시세가 부당하게 낮지 않다고 판단해 8억 8,0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융재산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후의 증감은 각자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재산 취득 경위와 부모의 지원 등을 반영해 의뢰인 70%, 상대방 30%의 비율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은 상대방 몫에서 공제해 실제 지급액을 계산했습니다.

상대방의 아파트 평가액에 시세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아파트 가액 약 9억원에 대해 일부 최근 거래사례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시세를 근거로 반박했고, 법원은 그 평가가 부당하게 낮지 않다고 보아 아파트 가액을 약 8억 8,000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부모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매수대금 중 약 2억원 넘는 금액을 의뢰인 부모가 지원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주택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재산 형성 기여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자금 지원과 시세 상승분, 가정경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해 의뢰인 70%, 상대방 30%의 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금융재산 평가 범위를 소송 제기일 기준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재산을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의 잔액으로 평가하고, 이후 각자의 노력으로 발생한 증감과 구분하는 방향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원도 소송 제기 당시 잔액을 적용하고, 이후 증감은 각자의 일방적 노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