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양육권 다툼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 인용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을까요?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부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아파트를 팔거나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을 논의하면서 나눈 아파트 매각대금 정산 이야기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확정적인 분할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했다면,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는 아파트 명의뿐 아니라 취득자금의 부담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앞서 정산을 논의했다면 최종 합의에 이르렀는지, 어떤 조건을 전제로 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각자 관리한 금융재산도 분할 대상일까요?

각자 계좌를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따로 정산했다고 해서 금융재산이 곧바로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를 나눠 부담한 것과 공동재산 형성 비용을 모두 정산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생활비를 별도로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파트 외 재산까지 포함해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살핀 것입니다.

다만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실제로 정산금을 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를 뺀 쌍방의 순재산 차이가 크지 않고, 상대방이 아파트 취득자금을 더 많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귀속시키고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양육자 지정 판단에 필요한 자녀 양육 환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과 별거에 이른 경위를 짚고, 자녀의 양육 상황·환경과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양육자 지정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자녀 양육 문제를 구분하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과 환경,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 산정 근거가 되는 쌍방의 경제적 여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쌍방이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과 소득·재산·생활능력, 상대방이 기존에 지급한 학원비 일부를 양육비 산정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은 별도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각자 명의대로 귀속됐으며, 이와 자녀를 위한 양육비 부담은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과거 양육비 약 700만원과 판결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