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물류창고의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고를 조작하고 물품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족한 품목만이 아니라 전체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재고가 남는다는 점과 무단 반출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납품 단가 사전 협의 여부, 전체 재고 수량과 품목별 차이, 물품 무단 반출 입증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단가 협의 대화내역과 전체 재고 현황을 통한 횡령 의혹 반박 |
재고 차이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회사 물류창고의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 등이 재고 관리 시스템을 조작하고, 허락 없이 물품을 반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회사 측이 제기한 의혹으로, 실제 무단 반출 여부는 수사에서 가려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품목만이 아니라 전체 재고를 살펴보면 오히려 수량이 남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고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정과 실제 횡령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고 현황을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맡아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회사 재고에 차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맡아 보관하던 물품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와 실제 횡령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고 차이 자체보다 의뢰인이 물품을 무단 반출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가담 정도가 낮은 사정 | 불량한 범행 수법, 큰 피해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자수 | 횡령 전력, 증거인멸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횡령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자수 등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횡령 전력이나 범행 후 재산 은닉·증거인멸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문제에 앞서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재고 부족을 근거로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면, 전체 재고 현황과 실제 반출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단가 협의 대화내역으로 거래 가격 결정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실소유자에게 납품 단가를 미리 확인한 위챗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협의된 가격에 따라 거래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거래 시작 시점과 단가 조정 대화를 통해 회사 측이 기준으로 제시한 단가는 해당 거래의 납품 가격보다 나중에 정해졌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낮은 납품 가격만으로 의뢰인이 임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전체 재고 현황 제출로 물품 횡령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측이 부족하다고 지목한 품목뿐 아니라 전체 재고 현황을 살펴 제출하고, 전체 수량을 계산하면 오히려 재고가 남는다는 점을 들어 횡령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물품 무단 반출이나 횡령을 뒷받침할 CCTV 등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품목의 재고 차이만으로 시스템 조작이나 실제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부족한 품목뿐 아니라 전체 재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오히려 재고가 남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② 의뢰인이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횡령했다고 입증할 CCTV 영상이나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체 재고 현황과 실제 무단 반출을 입증할 증거의 유무가 불송치 결정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재고 일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을 의심받고 있다면, 전체 재고 흐름과 실제 반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 혐의에 대응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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