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횡령·배임

횡령죄 처벌 수위｜형량·구성요건·양형기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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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인가요?”

“수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횡령죄는 얼마의 금액을 횡령했는지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원의 소유 관계, 보관 지위, 불법영득의사 등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 처벌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요건, 형량, 양형기준, 판례까지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횡령죄란

횡령죄 뜻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차이

구분	횡령죄	배임죄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핵심 행위	맡겨진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손해 발생
행위 대상	구체적인 재물(돈·물건)	사무 처리 전반
대표 사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회사 임원이 회삿돈을 경쟁사에 투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처분하는 행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 쉽게 말해 횡령은 맡겨진 돈이나 물건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경우, 배임은 업무를 맡아 처리하다 신뢰를 저버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2. 횡령죄 구성요건

횡령죄 성립 요건 4가지

타인의 재물일 것
횡령의 대상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보관하는 자여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맡겨진 용도와 달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횡령 행위
불법영득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 재물을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횡령죄 처벌 수위

횡령죄는 행위자의 지위와 횡령 금액에 따라 일반 횡령·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법 적용으로 나뉘며,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횡령죄 처벌

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횡령죄 처벌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 임직원·관리자·경리 등 해당됩니다.

횡령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횡령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횡령 피해 금액	처벌 수위(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4. 횡령죄 양형기준

① 횡령 금액에 따른 양형기준

횡령죄의 형량은 단순히 법정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횡령 금액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 구간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법원이 실제 양형 판단 시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범죄 경위와 양형 요소에 따라 최종 선고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 미만	~10개월	4개월~1년4개월	10개월~2년6개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개월~2년	1년~3년	2년~5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개월~3년	2년~5년	3년~6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2년6개월~5년	4년~7년	5년~8년
300억원이상	4년~7년	5년~8년	7년~11년

② 횡령죄 감경·가중 요소

법원은 횡령 금액 외에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아래와 같은 감경·가중 요소를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감경요소	가중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심각한 피해 발생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범행으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소극 가담	범행 후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 발생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누범

5. 횡령죄 대응 방법

횡령죄 사건에서 단순히 금원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금원의 성격, 사용 경위, 반환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횡령죄 성립 여부와 형량이 판단됩니다.

① 횡령금 사용·보관 내역 정리

횡령으로 문제되는 금원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개인 사용인지, 회사·공동 목적 사용인지
사후 정산이나 반환 예정이 있었는지

👉 금원 사용 내역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횡령금 반환 여부

횡령금 반환 여부는 양형판단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반환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전액반환인지, 일부 반환인지, 반환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③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역시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다만 고액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의 경우,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6. 횡령죄 혐의 해결 사례

사례 ①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 불송치 결정

사건경위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은 동업자의 부당한 자산 유용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 관리를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했으나, 오히려 동업자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수사관 면담에 입회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자금 운용 행위가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 내라는 점을 받아들여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YK업무사례 : 대표이사의 자금 운용 관련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② 군용물 횡령 혐의 → 기소유예

사건경위
군 복무 중 의뢰인은 전투훈련에서 지급된 공포탄 1발을 생활관에서 보관한 일이 문제가 되어 군용물 횡령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단계에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영리 목적이 없고 자발적인 반납 의사가 있었던 점을 강조하고, 진술정리 및 반성문 제출 등을 지원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이를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YK업무사례 : 군용물 공포탄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사례 ③ 8천만원대 업무상횡령 혐의 → 혐의없음

사건경위
의뢰인은 약 8천만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자금 흐름 및 의뢰인의 지위, 금원 관리 상황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당 행위가 횡령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YK업무사례 : 8천만 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