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인용 | 배우자 폭언·폭행 입증해 친권·양육자 지정받은 사례

경제력이 부족해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경제력이 상대방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지정은 부모 중 누가 소득이 더 높은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경제력은 양육 여건을 살피는 요소입니다. 다만 부모의 양육 의사와 태도, 실제 돌봄 환경, 자녀의 나이와 부모 사이의 정서적 유대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하기보다는, 그동안의 돌봄과 앞으로 자녀를 양육할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자녀의 복리는 어떻게 고려할까요?

자녀의 복리란 자녀의 안전과 건강, 정서적 안정 등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법원은 현재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뿐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핍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별거 이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양육환경을 바꿀 사정이 없다는 점과 상대방이 자녀를 폭행한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의사와 양육태도, 자녀의 나이와 정서적 교류 등을 함께 살펴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부모의 경제력 비교보다 자녀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성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만나고 교류하는 면접교섭 역시 부모의 희망만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범위와 방법을 정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뒷받침하는 증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서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폭행, 집 안에서 중식도를 들고 다닌 위협행위를 짚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며,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도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폭언·폭행·위협으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근거로 친권·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뒤 계속 직접 양육해 온 사정을 근거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 폭행과 현재 양육환경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의 양육태도와 환경, 자녀의 나이와 정서적 교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