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손해를 입었고, 임대인이 문자메시지로 약속한 손해 보전과 대출이자도 지급하지 않자 보증금과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후 주택 인도 사실과 문자메시지 속 지급 약속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잔여 보증금 약 1억 1,000만원과 약정금 약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주택 인도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 벽지 원상회복비 공제 여부, 문자메시지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주택 인도 사실과 문자메시지상 지급 약속을 근거로 청구하고 벽지 손상에 대한 임대인의 입증 책임 강조 |
계약 종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보증금 약 1억 1,000만 원에 주택을 빌려 거주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파기됐고, 계약금 중 약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를 약 1년 연장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금 손해와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연장한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보증금과 미지급 약정금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잃은 계약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새 임대차계약이 파기돼 잃은 계약금의 청구 기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임대차계약이 파기됐다면, 잃은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 사실만으로 계약금 손해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일과 새 계약의 파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별도로 약속했다면, 약속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새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중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후 임대인이 그 손해와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계약금 손해를 보전하기로 한 약속의 확인 방법
손해를 보전하기로 한 약속은 계약서뿐 아니라 문자메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에 지급 대상과 범위가 드러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지, 계약금 손해와 대출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배우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지급 약속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계약금 손해와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급 약속과 지급기한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약정금은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보전받을 손해의 항목뿐 아니라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약정금 지급을 이끌어낸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주택 인도 시점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미납 공과금 약 23만원은 공제하되, 벽지 원상회복비 약 100만원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낡음과 구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손상과 복구 비용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와 배우자 사이 문자메시지에 담긴 계약금 손해 약 500만원과 전세금 대출이자 지급 약속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지급 약정금 약 600만원은 당사자 사이의 지급 약속에 따른 청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급기한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에 대해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 약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지급기한이 없는 약정금은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구분했습니다. 약정금에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범위를 짚어 두 채무의 이자 발생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에게 잔여 보증금 약 1억 1,000만원과 약정금 약 600만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해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된 점
② 문자메시지로 계약금 손해와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확인된 점
③ 상대방이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벽지 손상과 복구 비용을 입증하지 못해 원상회복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과 약정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주택 인도 사실과 문자메시지 속 지급 약속, 벽지 손상의 입증 책임이 보증금 반환 범위와 약정금 지급 여부를 가른 사례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막막하시다면, 주택을 인도한 사실과 문자로 나눈 약속 등 사건의 경위를 살펴 정당한 반환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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