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성희롱·괴롭힘 등을 신고한 뒤 육아휴직 중 파면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의뢰인들은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로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취업규칙에 없는 징계 종류와 업무별 책임 범위, 신고 이후 처분 경위를 다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징계해고 |
|---|---|
| 쟁점 | 취업규칙상 징계 근거, 징계사유별 책임 범위, 신고 이후 불이익 처분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징계 근거의 부당성과 책임 범위, 신고 후 징계 경위를 집중적으로 다툼 |
부당파면·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경위
의뢰인들은 총무 업무와 팀 운영을 맡아 근무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 사용자 대표자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신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과거 업무상 문제를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호봉 산정, 예방교육 실시 등의 책임을 의뢰인들에게만 돌린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취업규칙에 없는 처분이 내려진 점과 신고 이후 징계가 진행된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파면 기간 임금 지급을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징계 판단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다만 총무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책임을 특정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채용과 계약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업무 분장과 결재 절차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법령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필요한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신규 직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를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대표자의 성희롱·괴롭힘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문제를 신고한 뒤 파면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업무를 이유로 징계를 하더라도, 각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부당파면·징계부가금 취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취업규칙에 없는 징계처분 부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 종류와 사용자가 적용한 사무국 운영규정을 대조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없는 파면과 징계부가금을 별도 규정으로 부과한 경위를 짚어, 처분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중한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징계사유별 책임 범위 구체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호봉 산정, 성희롱 예방교육, 업무일지와 관련해 의뢰인들의 담당 업무와 실제 책임 범위를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일부 사안은 업무 담당자나 후임자와 책임이 나뉘거나 시간이 지난 내용임을 밝혀, 의뢰인들에게만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고 이후 징계 경위 보복성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대표자의 성희롱·괴롭힘 및 근로관계 법령 위반 문제를 신고한 사실과 그 뒤 징계가 진행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견책 처분과 검찰 송치 경위도 함께 제시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이는 징계 사유만이 아니라 처분에 이른 배경까지 판단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징계해고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노동위원회는 의뢰인들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①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은 파면을 별도 운영규정으로 부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 호봉 산정, 예방교육 등 각 사유별 책임을 의뢰인들에게만 부담시키기 어려운 점
③ 대표자 신고 이후 징계가 진행된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그 결과 사용자는 처분을 취소하고, 파면 기간에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징계해고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징계 근거와 업무상 책임 범위, 신고 이후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부당한 파면 처분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취업규칙과 실제 징계 경위를 함께 따져보면, 겉으로는 정당해 보였던 파면도 충분히 다시 다퉈볼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사건부터 차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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