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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

강제추행불송치 | 쌍방 폭행 합의와 혐의 부인 의견으로 증거 부족 소명

이문규 변호사김범한 변호사 감수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부분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적극 제출하여 강제추행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폭행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강제추행
쟁점강제추행 혐의 입증 증거 부족, 합의의 혐의 인정 여부, 폭행 부분 처벌불원 의사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합의와 혐의 인정을 구분한 법률의견 제출

강제추행·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이후 폭행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폭행은 서로의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문제에 대한 합의와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해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우려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문제의 합의와 강제추행 혐의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불송치 쌍방폭행 합의 후 혐의 대응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불송치결정 뜻과 이의신청 방법 | 사건은 끝난 걸까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여부는 행위의 경위, 신체 접촉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접수됐습니다. 폭행 혐의는 상대방과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별도로 추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강압 또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정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반복 추행,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정황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폭행 사건의 처벌 여부 또는 유죄가 인정된 경우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합의서가 곧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별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대방과 소통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소통하며 쌍방 폭행 부분의 합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에 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마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합의 내용도 함께 조율하되, 이를 혐의 인정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진술과 증거 검토 통한 법률의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부인 입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합의가 사실관계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점

② 강제추행 관련 합의가 혐의 인정과는 별개라는 취지의 법률의견을 제출한 점

③ 폭행 부분은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의 의미와 혐의 인정 여부를 구분해 설명하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더라도, 당시 상황과 합의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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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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