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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

지하철 성범죄 성립 기준과 처벌, 피해 신고 방법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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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 관련 피해 여성의 모습

 

지하철 성범죄는 접촉이나 촬영이 이뤄진 방식과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붐비는 열차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닿았는지, 승객의 승하차나 열차의 움직임이 접촉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핍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억하는 시각과 위치를 정리해 경찰에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유형별 성립 기준과 처벌

지하철 성추행의 판단 기준

신체가 닿은 부위와 접촉 방식, 접촉이 반복됐는지, 당시 당사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승객이 한꺼번에 내리면서 몸이 밀려 접촉한 경우와 손으로 특정 부위를 움켜쥔 경우는 접촉 부위가 같더라도 경위와 방식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식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차이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소 요건을 판단할 때 열차가 만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잠든 승객을 추행한 경우에는 승객이 당시 상황을 인식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살핍니다.

죄명

적용 조항

법정형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하철 내 불법촬영의 성립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쟁점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하철 성범죄 신고와 증거 보존

 

112 전화·문자 신고와 전달할 정보

열차나 역사에서 피해가 의심되면 112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2 신고포털에서 두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열차 안에서 문자로 신고할 때는 아래 항목 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대중교통 성범죄 대처 안내에서도 열차 칸 번호와 진행 방향 등을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 열차 위치

    노선, 진행 방향, 현재 역이나 방금 지난 역, 열차 칸 번호를 알립니다.

  • 발생 상황

    대략적인 시각과 어떤 접촉이나 촬영이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내렸다면 기억하는 인상착의와 하차역을 덧붙입니다.

현장을 떠난 뒤에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모른다면 탑승·하차 시각, 역 이름, 승강장 위치 등 기억하는 정보부터 정리합니다.

CCTV 보존 요청과 직접 남길 자료

경찰에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와 장소를 알려 CCTV 영상의 확인과 보존을 요청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의 범위는 CCTV 촬영 구역과 운영사의 영상 보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영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

    객실에서 발생했다면 열차 칸 번호나 타고 내린 역을 알립니다. 승강장에서 발생했다면 승차 위치나 가까운 시설을 알립니다.

  • 직접 남길 자료

    직접 본 행동과 느낀 접촉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원본을 보관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의 확인 사항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시각·장소·행위를 조사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접촉 전후의 상황

    당시 열차 칸 번호와 객실 내 위치, 승하차 경로, 주변 승객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기록으로 확인할 부분

    본인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승하차 기록을 확인합니다. 객실이나 승강장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장면이 있다면 해당 시간대와 위치를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조사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영상 등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지하철 성범죄는 사건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범죄를 신고했거나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발생 시각과 장소,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고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신고 후 절차나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면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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