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지도하던 중 네 차례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촉 경위와 운동 지도 목적을 중심으로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다투었고, 법원은 자세 교정이나 근육 자극 등을 위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신체 접촉의 운동 지도 목적, 지도 당시 언행과 접촉 경위, 추행의 고의 입증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운동 지도 목적과 당시 언행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 입증 여부를 다투는 대응 |
운동 지도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경위
의뢰인은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수강생에게 총 10회의 개인 운동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지도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강생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쟁점은 신체 접촉의 목적과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접촉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과 별개로, 각 행위가 자세 교정이나 근육 자극, 신체 상태 점검을 위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운동 내용과 접촉 경위를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운동 지도 중 발생한 신체 접촉도 행위의 경위와 방식, 접촉 부위, 당시 언동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접촉 사실 자체와 별개로, 자세 교정이나 근육 자극을 위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영역 1개월~1년, 기본 영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 내용과 행위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요소로는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도 고려됩니다.
다만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운동 지도 목적의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강제추행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신체 접촉의 운동 지도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접촉을 자세 교정·근육 자극·신체 상태 점검이라는 지도 목적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선수 대상 운동 지도에는 일정한 신체 접촉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접촉도 운동에 전혀 불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접촉 사실과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보다, 접촉의 경위와 목적을 함께 살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 당시 언행을 근거로 추행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운동을 지도했고, 운동 이야기 외에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다퉜습니다. 여성 전용의 개방된 헬스장에서 배우자가 함께 근무했고 다른 회원이나 직원도 있었다는 환경 역시 당시 언행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접촉 과정의 부적절한 면과 별개로, 운동 지도 중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따지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신체 접촉 사실과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자세 교정·근육 자극·신체 상태 점검을 위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운동을 지도했고, 운동 이야기 외에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은 점
③ 접촉 과정에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접촉의 경위와 운동 지도 목적을 중심으로, 신체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 입증을 구분해 살핀 사례입니다.
운동 지도나 업무 과정의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다면, 접촉이 이뤄진 경위와 목적을 차분히 살펴 고의가 실제로 입증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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