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대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반성하는 태도, 강제추행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반성, 강제추행 전력 부재,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을 소명 |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악수하다가 손등에 입을 대고, 옆자리로 이동해 몸을 밀착한 채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했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행위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할 법적 도움이 필요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같은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기, 다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 전력이 없었으므로, 재범 사건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반성 여부, 과거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핍니다.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정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처벌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범인지, 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범’이라는 표현만으로 일률적인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추행의 정도가 검찰의 처분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참작된 사정이며, 합의만으로 강제추행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책임과 별개로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도 처분 판단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가 선처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처분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의뢰인이 재취업과 일상 복귀를 준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반성의 뜻,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가 어떻게 전달될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일상을 준비할 길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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