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주 변호사

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 동료와 술자리 중 신체 접촉, 반성과 피해자 합의 소명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대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횡령 불기소 | 연인 간 금전·금반지 분쟁, 대화로 혐의 반박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전과 금반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역과 금반지 수령 경위를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현금 전달 가담에도 피해자 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1,200만 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경법사기불송치 | 귀금속 거래 미수금 발생에도 실제 판매·대금 지급 내역으로 편취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은 금과 귀금속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거래를 이어오던 중 약 2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판매 내역과 상당 부분의 대금 지급 내역,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