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 서울 영동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수석)
경력
- 전) 법무법인 청
- 전) 법무법인 에이케이
- 서울동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 검찰심화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비의료인의 침술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 건설업자의 도급공사 관련 배임증재 사건 '무죄' 판결
- 준강간 및 특가법상 보복상해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시청)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100만 원 미만 벌금형 판결
- 사내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등
업무사례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 피해 회사에 전액 반납하고 초범·고령 사정 적극 소명
의뢰인은 회사 물품 대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사에 금액 전액을 반납한 점과 초범·고령 등 사정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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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기소 | 야간 도로상 발견 어려움과 사망 인과관계 불명확성
야간 도로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현장 조도, 피해자의 상태, 운행 속도, 사고영상과 감정 결과를 검토해 예견·회피 가능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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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기소유예 | 초범·실질적 피해 부재·반성 태도 소명
회사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해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과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었던 사정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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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사정 소명
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자백과 반성,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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