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불송치 | 귀금속 거래 미수금 발생에도 실제 판매·대금 지급 내역으로 편취 고의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50억 원 이상이면 처벌 기준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전체 거래금액이나 미수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특경법상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받았는지,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 역시 사기행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이나 가중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일부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인정된 뒤 피해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대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사실, 미수금 발생 후에도 거래와 대금 지급이 이어진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위탁판매 내역과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거래 당시부터 금과 귀금속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자료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거래 경위와 당시 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매계약서와 영수증으로 실제 거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내역과 판매계약서, 영수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공급받은 금과 귀금속을 기존 거래처에 위탁판매하거나 고객에게 판매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시해, 거래 명목이 대금을 돌려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금 지급 내역으로 거래 이행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판매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고, 일부 거래에서는 판매대금의 약 91%가 지급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최초 미수금 발생 이후에도 거래와 다른 건의 대금 지급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미지급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거래처 사실확인서로 판매대금 회수 지연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의 사실확인서와 거래내역을 통해 의뢰인 역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미수금과 변제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판매대금 회수 지연과 처음부터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금 미지급의 결과뿐 아니라 그에 이른 실제 거래 경위도 함께 판단하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