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횡령 불송치 | 차용증 제출에도 대출금 출처와 상환 내역으로 자금 성격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은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을 기준으로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은 사기 약 16억 원, 횡령 약 8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그 범위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형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등을 살피고, 피해 회복이나 반성, 특경법 전력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요소의 반영 여부와 비중은 범죄 유형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경법 사건에서는 범죄로 인정되는 이득액의 규모가 처벌 수준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계좌로 오간 돈의 총액과 범죄로 얻은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을 줄일 사정보다 송금받은 돈이 차용금인지, 의뢰인이 받은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됐고 이후 누구에게 지급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한 사실 역시 단순한 감경 사정과는 구별됩니다. 자금의 출처와 거래 성격을 설명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사기·횡령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을 살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대출 실행·상환 자료로 송금 자금의 출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 실행 자료와 계좌 내역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이 고소인 측 공사업체 계좌로 입금되고, 그중 일부가 의뢰인과 관련자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경로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도 함께 제시해, 문제 된 송금액은 고소인에게 빌린 돈이 아니라 의뢰인의 대출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공사업체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차용이나 임의 사용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차용증 작성 경위를 설명해 실제 차용이 아니라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주장 금액 전체가 아닌 약 12억 원에 관한 문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별도의 병원 운영 수사에서 횡령 의심을 피하려고 차용증을 작성했을 뿐,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작성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대출 실행·송금·상환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해,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실제 차용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