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불송치 | 투자금 사용처 계좌내역으로 공모와 편취 고의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는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투자금 수수 사건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원금 보장이나 수익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어디인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정 이행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업이라면 실질 운영 주체와 각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자금 모집·관리·집행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인식했는지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득액 외에도 기망 행위의 내용, 자금 사용처, 피해 규모, 관련자별 역할이 함께 고려됩니다. 허위 설명으로 투자를 유도했는지, 받은 자금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는지, 반복적으로 금원을 받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나 물품 구입에 사용된 내역, 약정금이 지급된 경위, 사업 악화나 사기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제한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편취 의도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금의 사용처와 계좌 흐름, 의뢰인의 사업상 지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금이 물품대금 등 사업 목적에 사용된 점과 의뢰인의 공모 가담 정황이 부족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계좌 내역으로 투자금 사용처 객관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계좌의 거래 흐름을 확인해 투자금이 물품 구입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적 유용이 아닌 사업 목적의 자금 집행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사업 관여 경위를 바탕으로 공모 가담 사실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 투자자이자 이해관계인으로 일부 관여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친인척의 추가 투자, 피해자에 대한 자금 지원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 운영자의 행위를 알면서 범행에 함께했다는 공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투자 약정 이행 정황으로 기망 의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 수령 뒤 약정 이자 명목의 금원이 계속 지급된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 약정만으로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