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집행유예 | 불법촬영 기소유예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허위영상물 제작에는 범행 당시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반포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핵심은 실제 유포 여부만이 아닙니다. 반포할 목적으로 합성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에게도 반포 목적의 합성물 제작이 인정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됐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과거 이력,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다르지만, 과거 처분 이력이 이후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불법촬영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합성물과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합성물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로 향후 유포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과 가족의 성인식 개선·재범 방지 노력 역시 참작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과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되, 이를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근거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의 무게와 함께 합의 이후의 사정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성인식 개선 노력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불법촬영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선도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력이 재범 우려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뢰인과 가족이 성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