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홍 파트너변호사
domingo23@yklaw.net"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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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편집집행유예 | 불법촬영 기소유예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선처 이끈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15세 피해자의 사진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성기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어 재범 위험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과 가족의 성인식 개선·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가용화물차유상운송 기소유예 | 동종 전력 없고 임대료가 수리비로 지출된 사정 소명
의뢰인은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짧은 임대기간과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던 사정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약 2주 동안 임대료를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임대료가 차량 수리비로 지출돼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던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불송치 | 장기간 시주금 교부 주장에 기망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사찰 시주와 가족의 질병 치유, 약국 건물 구입 등을 명목으로 약 9년간 8억 1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교부와 기망행위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일부 금전은 자발적인 시주·보시였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불송치 | 조합비 사적 사용 의혹에 출장 공문과 여비 지급 기준으로 소명
노동조합 간부인 의뢰인은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와 노조 비품을 가져갔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장 관련 공문과 단체협약, 여비 지급 기준 및 산출 내역을 근거로 출장과 비용 지급의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