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성적 허위영상물로 합성해 SNS에 게시하고, 다른 허위영상물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의지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
|---|---|
| 쟁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및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재범방지 교육 참여 의지, 보호자의 선도 가능성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초범 사정, 재범방지 의지 및 보호자의 선도 약속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허위영상물 편집·소지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성적 허위영상물로 합성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합성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영상물을 만든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다른 여성들의 허위영상물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한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영상물을 직접 편집한 행위와 내려받아 소지한 행위 모두에 관해 조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각 혐의의 내용과 수사 절차를 파악하고, 자신의 행위와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한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내려받아 소지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편집·반포·소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와 참작 사정을 살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전력 등을 종합해 형량을 판단합니다.
편집·반포와 소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해 SNS에 게시한 행위와 다른 허위영상물을 스마트폰에 보관한 행위가 각각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피해 회복 여부 | 유포 여부, 피해 규모 |
| 행위자·기타 | 반성, 초범, 재범 방지 노력 |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전력,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재범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진을 성적 허위영상물로 편집하고 SNS에 게시한 행위를 가볍지 않게 보았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에 유포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당시 소년이자 초범이었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보호자가 선도를 약속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소지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고 SNS에 게시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합의서에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행위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지만,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교육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편집·소지 혐의를 인정하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번이 첫 범죄라는 점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지가 함께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보호자의 선도 약속을 보호 환경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다짐과 구분해, 보호자가 의뢰인을 성실히 지도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호자의 선도 약속을 재범 방지를 뒷받침할 보호 환경으로 제시하며, 주변의 지도 가능성도 선처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허위영상물 편집·소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④ 보호자가 의뢰인을 성실히 선도하겠다고 약속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 등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다짐을 전한 끝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례처럼, 지금의 상황과 가능한 대응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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