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으로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지합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1%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 0.2% 미만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사고에 따른 형사책임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과실이 중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피해자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합의와 초범 여부는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정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합의로 형사책임이 사라진다는 주장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이행한 내용이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포함해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