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집행유예 |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범행,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 강간을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보다 무거운 기준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형과 실제 선고되는 형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살펴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법 제53조와 제55조에 따른 형의 감경,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청소년 대상 강간은 일반 강간과 구분해 판단하며,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관계를 이용했는지 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같은 성범죄 이력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폭으로 형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점, 누범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같은 성범죄 이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있던 18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은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용관계에 있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성범죄 이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선처를 구할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짚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관련해 재판에서 참작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