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초범·촬영물 폐기와 반성 태도 소명

의뢰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훼손·폐기된 것으로 보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불송치 | 고소인 주장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없음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약 5,59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고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박 기소유예 | 초범 학생의 짧은 범행 기간과 반성 태도를 근거로 선처 사례

학생 신분의 의뢰인은 짧은 기간 온라인 바카라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폭행·명예훼손 불기소 | 복도 접촉·발언 경위로 고의 부재 반박

의뢰인은 부대 내 복도에서의 신체접촉과 발언을 이유로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혼잡한 상황과 발언의 경위를 토대로 고의 및 증거 부족을 주장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