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불기소 | 사고 현장 이탈에도 블랙박스 영상으로 도주 고의 없음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했는지,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도주치사상 사건에서는 피해의 정도와 사고 후 구호 조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 결과가 중할수록 처벌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위 요소의 적용 여부와 비중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는 형량을 줄이는 사정이 아니라 혐의 성립을 가르는 쟁점입니다. 정차 여부나 현장을 떠난 경위를 단순한 감경 사유로만 다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정차한 행동과 상대 차량을 찾던 정황이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 차량이 떠난 것으로 잘못 알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직후 정차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로 우측에 정차해 약 3분 동안 상대 차량을 기다린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유턴해 정차했지만, 의뢰인 차량의 왼쪽 차로에 통행량이 많아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상황도 짚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을 떠날 당시의 인식을 구분하고, 현장 이탈만으로 도주 의도를 단정하지 않도록 소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승객과의 대화로 상대 차량이 떠났다고 인식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에 담긴 의뢰인과 승객이 함께 상대 차량을 찾는 모습, 상대 차량이 현장을 떠난 것 같다고 나눈 대화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 차량의 위치를 알면서도 떠난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이미 떠났다고 잘못 인식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나 사고 책임을 줄여 말하는 대신,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당시 행동과 대화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