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인적 피해에도 피해자 합의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처벌 이력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두 범죄가 함께 인정돼 여러 범죄의 형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벌 수준이 결정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경위, 주행거리, 피해 정도, 합의 여부와 과거 처벌 시점·횟수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짧지 않은 운행거리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경로로 무리하게 앞지르려다 사고가 발생한 운전 경위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반영됐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형량에 반영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전 처벌 이력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여부와 이번 운전의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관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은 있으나, 그 밖의 처벌 이력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합의 여부와 전체 처벌 이력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한 양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진단서에 나타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피해 정도를 형량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일으킨 책임을 전제로 하되, 사고의 위험성과 실제 발생한 상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위험성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피해 결과도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