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5%였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이력이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처벌 횟수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전 처벌 이후의 기간, 운전 경위와 위험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각 요소는 실제 사정이 인정될 때 고려됩니다. 재범이라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반성만으로 감경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두 차례 있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약 1.9km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운전 당시 상태를 양형 판단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5%와 약 1.9km의 운전 거리를 살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는 대신, 당시 수치와 운전 경위·거리가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될 사정으로 다뤄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재범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이번 운전의 수치와 거리도 함께 판단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선처 고려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을 살피면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짚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성행·생활환경을 선처 판단에서 함께 고려할 사정으로 다뤘습니다. 과거 처벌 횟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 않고, 처벌 수준과 시간적 간격, 개인적 여건도 함께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