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처벌 이력과 인명피해에도 피해자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맞는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9%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에 따른 과실치상 책임도 문제 됐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그 이후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과 실제 피해, 사고 후 조치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과거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별도의 법률상 재범 가중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이력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연령과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참작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피해까지 낸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소명했습니다. 재범 이력과 사고 결과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함께 평가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선처 근거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입은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근거로 강조했습니다. 합의로 사고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사정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인명피해라는 불리한 결과와 함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균형 있게 고려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