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 중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과 차량 파손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뺑소니(도주치사상) |
|---|---|
| 쟁점 |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범행 반성, 형사처벌 이력 부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 회복과 합의, 선처 탄원 및 반성 태도 등 양형 사유를 통한 선처 요청 |
추돌사고 후 뺑소니로 재판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앞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차에도 약 1,2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뿐 아니라 현장을 떠난 행위까지 형사책임이 문제 된 상황에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차량 등 물건을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에 따른 사고후미조치도 문제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구별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무거운 죄의 처벌 기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행위 |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 가볍지 않은 상해와 차량 파손 |
| 행위자·기타 | 깊은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피해자의 선처 요청 |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도주 |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피해 정도, 도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도주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사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차량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했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처벌 수준을 정했습니다.
뺑소니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부상과 차량 손상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를 회복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사고 후 도주한 책임과 별개로,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이행한 부분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선처 탄원으로 처벌 감경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사실에 더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에 관해 밝힌 의사도 함께 고려해 처벌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 도주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를 한 차례 받은 적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는 점도 반성과 구분되는 양형 사유로 짚었습니다. 도주 경위의 불리함만이 아니라 범행 후 태도와 처벌 이력까지 함께 살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유를 유리하게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를 회복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④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 결정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사고 후 조치가 부족해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더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사건 이후의 노력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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